법

주요 내용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법의 본질과 목적을 논한 고전이다. 법의 정당한 역할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넘어서는 순간 법은 합법적 약탈(Legal Plunder)의 도구로 전락한다고 경고한다. 사회주의와 보호주의가 어떻게 법을 왜곡하여 특정 집단에 이익을 몰아주는지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생각할 점

•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왜 합법적 약탈에 해당하는지, 법의 원래 목적과 비교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 150년 전의 글임에도 현대 복지국가와 규제 확대에 대한 비판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 비트코인이 국가의 화폐 독점이라는 합법적 약탈에 대한 기술적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