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70년 전에 쓰인 짧은 글 하나가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법이 무엇이어야 하고,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다.

합법적 약탈이란

바스티아의 논리는 단순하다. 법의 유일한 정당한 역할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법이 이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 시작된다. 법이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건 도둑질이다. 개인이 하면 범죄지만 국가가 하면 “재분배 정책”이라고 부른다. 바스티아는 이걸 “합법적 약탈(Legal Plunder)“이라고 불렀다.

150년이 지난 지금, 복지국가는 확대되었고 규제는 늘어났고 세금은 올라갔다. 바스티아의 경고가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쩌면 국가의 화폐 독점이라는 가장 큰 합법적 약탈에 대한 기술적 해답일 수 있다.

왜 이 책인가

짧고, 명쾌하고, 강력하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이 고전부터 시작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