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존 로크 (John Locke)

몸에서 재산을 끌어낸 『통치론』의 철학자. 노동과 썩음의 한계, 그 한계를 푼 화폐, 동의 없는 과세 금지, 1695년 은화 논쟁에서 화폐 가치를 지킨 논증까지 원문으로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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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라는 말을 넓게 쓴 철학자

존 로크(1632-1704)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의사로, 근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1689년 익명으로 낸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그는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재산(property)입니다.

다만 로크가 말한 재산은 땅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제2논고 123절에서 그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는 까닭을 이렇게 적습니다.

for the mutual preservation of their lives, liberties and estates, which I call by the general name, property.

서로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이 셋을 묶어 재산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생명과 자유까지 재산이라는 이름 아래 넣었기 때문에, 로크에게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곧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뒤에 자연권 사상과 자기 소유권 논증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생애

의사, 그리고 섀프츠베리의 사람

로크는 1632년 잉글랜드 서머싯의 링턴에서 청교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공부했고, 철학보다 먼저 의학과 실험 과학에 몰두했습니다.

1660년대 후반 그는 정치가 앤서니 애슐리 쿠퍼(뒤의 초대 섀프츠베리 백작)의 집안에 들어가 주치의이자 비서로 일합니다. 섀프츠베리는 가톨릭 왕위 계승에 반대한 휘그파의 중심인물이었고, 로크는 그 곁에서 식민지 캐롤라이나 영주들의 비서 일까지 맡았습니다.

망명과 1689년

섀프츠베리가 왕과의 대립 끝에 망명해 죽은 뒤, 로크도 1683년 네덜란드로 몸을 피합니다. 그는 명예혁명이 끝난 1689년 2월에야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해에 로크의 주저가 한꺼번에 세상에 나옵니다. 『인간지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네덜란드에서 라틴어로 쓴 『관용에 관한 편지』(Epistola de Tolerantia)의 영역본, 그리고 『통치론』입니다. 『통치론』과 『관용에 관한 편지』는 이름 없이 출간되었고, 로크는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통치론』의 저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년

1696년 다시 세워진 무역식민위원회(Board of Trade)에서 로크는 1700년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뒤 에식스의 오츠에 있는 친구의 집에 물러나 지내다가 1704년 10월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핵심 사상

몸에서 시작하는 재산

로크 재산론의 출발점은 제2논고 27절입니다.

every man has a property in his own person: this no body has any right to but himself. The labour of his body, and the work of his hands, we may say, are properly his.

누구나 자기 몸에 대한 재산을 가지며, 이것에는 본인 말고는 아무도 권리가 없다. 그의 몸이 한 노동과 손이 한 일은 마땅히 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로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연이 모두에게 준 것에서 무언가를 떼어 내 자기 노동을 섞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28절의 예가 유명합니다. 참나무 밑에서 주운 도토리는 언제부터 그의 것인가. 먹었을 때인가, 삶았을 때인가, 집에 가져왔을 때인가. 로크는 처음 주웠을 때가 아니라면 그 뒤의 어떤 순간도 그것을 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답합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주울 수 있다면 사람은 풍요 속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입니다.

이 논증은 뒤에 사유재산권을 설명하는 노동혼합론으로 불리게 됩니다.

썩기 전까지라는 한계

그렇다면 도토리를 끝없이 주워 모아도 되는가. 31절에서 로크는 스스로 이 반론을 꺼내고 아니라고 답합니다.

As much as any one can make use of to any advantage of life before it spoils, so much he may by his labour fix a property in: whatever is beyond this, is more than his share, and belongs to others.

썩기 전에 삶에 보탬이 되도록 쓸 수 있는 만큼만 노동으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고, 그보다 많은 것은 그의 몫을 넘어 남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27절 끝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노동을 섞은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그만큼 좋은 것이 공유로 남아 있는 곳에서"(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입니다. 뒷날 로크적 단서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로크 자신은 33절에서 이 조건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통째로 남아 있는데 남이 물 한 모금 크게 마셨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여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를 두고 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갈라졌습니다. 로버트 노직은 이 조건을 다듬어 자기 이론 안에 남겼고, 머레이 로스바드는 무주물을 처음 쓰는 일은 남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며 단서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 한계를 푼 화폐

로크의 재산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화폐가 등장하는 46절부터입니다. 썩음의 한계는 물건이 썩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 두면 어떻게 되는가.

로크는 일주일이면 썩을 자두를 일 년 가는 견과와 바꾼 사람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견과를 빛깔이 마음에 드는 금속 조각과 바꾸고 평생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재산의 한계를 넘는 것은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헛되이 썩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And thus came in the use of money, some lasting thing that men might keep without spoiling, and that by mutual consent men would take in exchange for the truly useful, but perishable supports of life.

이렇게 해서 화폐가 쓰이게 되었다. 사람들이 썩히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오래가는 것으로, 서로의 동의에 따라 참으로 쓸모 있지만 썩어 없어지는 생활의 양식과 바꿔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48절에서 로크는 화폐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섬을 상상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땅이 남아 있어도 사람들이 가족이 쓸 만큼 이상으로 소유를 넓힐 까닭이 없습니다. 무언가 "오래가면서도 드문"(both lasting and scarce)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아 둘 가치를 느끼고, 그때부터 땅을 넓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크는 금과 은의 가치가 사람들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50절). 쓸모로 따지면 먹을 것이나 옷에 비할 바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말없이 그 값을 인정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저장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화폐에 요구한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썩지 않을 것, 드물 것,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것.

이 셋을 규칙과 사용자의 선택으로 채우는 화폐가 300여 년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로크의 화폐론은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 다시 읽을 만합니다. 비트코인은 썩지 않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며, 누구에게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과세는 없다

로크는 재산을 지키려고 세운 정부가 재산을 빼앗는 모순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138절의 문장은 짧고 단호합니다.

for I have truly no property in that, which another can by right take from me, when he pleases, against my consent.

남이 내 동의 없이 마음 내킬 때 권리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내 재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40절에서 그는 정부를 꾸리는 데 돈이 들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 제 몫을 내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본인이나 그가 뽑은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의 없이 세금을 매기는 사람은 "재산의 근본법"(the fundamental law of property)을 침범하고 정부의 목적을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70여 년 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로크가 말한 동의는 다수의 동의였고, 로스바드 같은 후대의 사상가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비침해 원칙을 더 밀고 나가 개인의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맡긴 권력은 되찾을 수 있다

로크에게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신탁된 권력"(a fiduciary power)일 뿐입니다(149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맡긴 권력이므로, 그 목적을 저버리면 신탁은 깨지고 권력은 맡긴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신탁을 어겼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240절에서 로크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이렇게 답합니다.

The people shall be judge

인민이 판단한다. 대리인이 맡은 일을 잘하는지 판단할 사람은 그를 맡긴 사람 말고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695년 은화 논쟁

로크는 철학자로만 화폐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1690년대 잉글랜드의 은화는 가장자리를 깎아 내는 사람들 때문에 무게가 크게 줄어 있었고, 정부는 화폐를 새로 주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었습니다. 재무부 관료 윌리엄 라운즈는 1695년 보고서에서 새 주화에 든 은의 양을 이미 깎여 돌고 있는 주화에 맞춰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주화에 은을 덜 넣자는 것, 곧 평가절하입니다.

로크는 같은 해 『화폐 가치 인상에 관한 추가 고찰』(Further Considerations Concerning Raising the Value of Money)로 이를 반박합니다. 그는 은이 다른 척도와 다르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야드 자나 됫박은 누구 손에 있든 상관없지만 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It is the thing bargain'd for, as well as the measure of the bargain

은은 거래의 척도이면서 거래되는 물건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화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은만 줄이면 척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화로 받기로 한 사람들이 실제로 받는 것이 줄어듭니다. 로크는 헌정사에서 이런 평가절하가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사람에게서 "재산의 5분의 1"(a Fifth Part of their Estates)을 빼앗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정해진 지대나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그 몫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1696년 1월 법을 통과시켜 옛 기준 그대로 은화를 다시 주조하기로 했습니다. 로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깎인 주화를 거둬들이는 동안 돈이 모자라 거래가 막혔고, 나라가 떠안은 손실은 창문 수에 따라 매기는 창문세로 메웠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이는 일이 누구의 몫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로크의 설명은, 지금 인플레이션 세금이나 건전화폐를 이야기할 때도 그대로 통합니다.

한계와 논쟁

로크의 유산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그는 노예제를 인정한 캐롤라이나 기본법 작성에 관여했는데, 그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또 49절의 "처음에는 온 세상이 아메리카였다"(in the beginning all the world was America)라는 문장처럼,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을 개간되지 않은 공유지로 그렸습니다. 이 논리는 뒤에 식민지의 토지 점유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정부보다 먼저 있고, 정부는 그것을 지키라고 맡긴 수단일 뿐이라는 로크의 생각은 이후의 자유주의 전통 전체가 기대어 선 바닥이 되었습니다.

대표 저작

  • 『관용에 관한 편지』(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89) - 국가는 영혼의 구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종교 관용론
  • 『인간지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89) -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는 경험론의 고전
  •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 - 필머의 왕권신수설 비판과 정부의 기원·목적·한계
  • 『이자율 인하와 화폐 가치 인상의 결과에 관한 고찰』(Some Considerations of the Consequences of the Lowering of Interest and Raising the Value of Money, 1691)
  • 『화폐 가치 인상에 관한 추가 고찰』(Further Considerations Concerning Raising the Value of Money, 1695) - 은화 평가절하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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